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 1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 • 리모델링 요구 발생
• 2
  리모델링 추진 협력 업체 선정

  • • 설계사무소, CM회사 등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창립총회

  • • 리모델링 결의, 조합규약, 조합장 선출 등
• 4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인가
• 5
  시공사 선정

  • • 총회에서 선정
  • • 경쟁입찰
• 6
  안전진단 (1차)

  • • 구조 안전성 평가
  • • 수직증축 및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 판정
• 7
  건축·도시계획 심의

  •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본설계)
  • • 적용의 완화범위 결정
  • •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심의
• 8
  권리변동계획 수립

  •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9
  매도청구

  •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
  리모델링 허가 / 사업계획승인

  • • 30세대 이상 증가시 사업계획승인
• 11
  조합원 이주

  • • 분담금 확정 및 총회
• 12
  안전진단 (2차)

  • •구조안전 상세 확인
• 13
  착 공
• 14
  사용검사
• 15
  입 주
• 16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인가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