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modeling Association
리모델링사업안내 Remodeling
리모델링과 재건축
| 리모델링 | 재건축 | |
|---|---|---|
| 주택법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 성격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 수직증축 B등급이상 수평증축 C등급이상 |
안전진단 | 최소 D등급 이하(D,E) |
| 준공 후 15년 이상 | 최소 연한 | 준공 후 30년 이상 |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공사방식 | 전면 철거 후 신축 |
| 기존 전용면적의 30% ~ 40% 이내 | 증축범위 | 용적률 범위 내 |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 | 용적률 | 법정 상한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 건축기준완화 | 없음 |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
구조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
| 없음 |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