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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8/13)] 2021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첨부파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계획 공고.hwp

성남시 공고 제2021 - 1647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계획 공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단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성  남  시  장 

 

1. 목    적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한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


2.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 대상사업
    - 공공지원단지 : 1개 단지
    ※ 단, 신청단지가 10개소 이상일 경우 1개 단지 추가 선정
  ○ 지원내용
    - 업무지원 및 공공지원
    ※ 공공지원단지 신청은 업무지원 신청에 해당
      → 선정 후 전체 및 각동 소유자 과반동의를 얻은 경우 공공지원 가능


3. 공모절차 



4. 신청자격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일원화
  ※ 주민(소유자) 동의율은 공공지원단지 선정 시 평가대상 항목임.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1. 6. 28.(월) 09:00 ~ 2021. 8.13.(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 8.  9(월) 09:00 ~ 2021. 8.1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신청서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신청 동의서
    -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 기존 건축물 구조도(확인 후 반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성남시청 주택과 (동관 7층) / 방문접수
   ※ [서식 1], [서식 2], [서식 3]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 신청서 등 참고


6.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7. 업무지원 및 공공지원 상세내용 
  ○ 업무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지원
    -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비용 지원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지원 등

  ○ 공공지원 :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등


8.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10월 예정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에 해당될 경우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031-729-8813)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첨부
[서식1]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신청서
[서식2]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신청 동의서
[서식3]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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