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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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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 62.0% 차지
부산시 차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이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62.0%를 차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 부산시에 책무를 부과‧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제도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설치·운용 ▲ 부산시 구·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미 해운대구·수영구·남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주택법’ 제66조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의 경우 시장이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4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촉구 및 관련 예산반영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부산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큰 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시일 2021.04.30
작성자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정예진 기자 (ekak2706@leaders.kr)
출   처 일간리더스경제신문 (https://ww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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